선관위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I를 활용한 허위콘텐츠의 선거 악영향을 막기 위해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마련하고 특별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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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총선 대비 'AI 활용 허위사실 공표·비방 특별대응팀' 편성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허위콘텐츠의 선거 악영향을 막기 위해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마련하고 특별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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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담팀과 그 역할
중앙선관위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등 관련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AI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는 모니터링반과 분석·삭제반, 조사·조치반, 이의제기처리반 및 AI 감별 등을 위한 허위사실·비방 검토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전담팀은 생성된 이미지·동영상 등을 감별하고, 게시물 간 연관성 탐지와 추적으로 여론조작 여부 판별하는 등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협력 기구와 함께하는 단속
중앙선관위는 검찰과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 단속하며, 네이버와 카카오와도 협업하여 위반이 심각할 경우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법규 운용 기준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된 법규운용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AI를 이용해 만들어진 글이나 사진·동영상·음성등은 공직선거법 허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그 안에 포함된 정보가 거짓일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지지도나 선거결과 등에 대한 분석결과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하게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위반됩니다.
마치며
중앙선관위의 이런 노력은 AI 시대에 맞춘 세심한 준비를 보여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필요한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비와 규제는 AI 기술이 성장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집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